2010구합1430(2010090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8. 피고에게 용인시 수지구
나. 피고는 2008. 9. 24.(1차 현장조사)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당초 허가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2008. 9. 30. 원고에게 2008. 12. 30.까지 허가목적에 따라 이행할 것을 권고한 후 원고가 그 기간 내 이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9. 3. 16. 2차 현장조사), 2009. 3. 18.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09. 4. 27.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24,294,2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11. 14.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0. 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그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국세체납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압류되어
나.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이 사건 신청 당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상 이 사건 각 토지상 주택신축(철근콘크리트조 주택 115㎡, 목조 주택 66㎡ 합계 연면적 181㎡) 착공예정일은 2006. 10.경, 준공예정일 및 사용개시예정일은 2008. 3.경이다.
⑵ 그런데, 원고는 2006. 6. 7.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건축허가도 신청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다가, 2008. 2. 1. 원고의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압류되자, 원고의 처 채금자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사용요청을 하였으나 2009. 6. 17.
⑶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11.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2, 13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⑴ ① 주장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것이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 8, 9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므로 그것이 제7호의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세체납으로 인해 이 사건 각 토지가 압류되었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사용에 일정한 제한이 따르게 되지만(국세징수법 제49조 제1항), 그 원인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인한 원고의 귀책사유이고 원고가 위와 같은
⑵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거주용 주택용지’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피고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이를 당초 허가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않았고 피고가 그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행명령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토지소유자가 토지이용의무 이행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이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전매 등의 방법으로 투기적 거래 등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