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11192(2010112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6. 피고에게 ‘용인시 수지구
나. 피고는 2009. 12. 28. 이 사건 토지를 상당한 이유 없이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4. 2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의 1 내지 9,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피고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모두 거절함에 따라 주택 신축이 불가능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쟁점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인용시 개정 연도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2)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2008. 5.경 원고는 14/319 지분,
3) 원고는 2007.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택 신축허가 신청(이하 ‘1차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접통행로에 해당하는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도로지정에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건축허가 신청이 일단 불허되면 재신청이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원고는 1차 신청이 불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4) 원고는 2008. 5. 27. 이 사건 도로 공유자 중 원고,
5) 원고는 2009. 7. 23.
6) 한편 원고는 2010. 4.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시 주택 신축허가 신청(이하 ‘3차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0. 7. 16. 위 3차 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7, 9, 11 내지 16호증, 을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라. 판단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7호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고, 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한 것이 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택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던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주택신축을 위해서는 이 사건 도로 공유자들로부터 도로지정과 사용에 대한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던 점, ③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도로 공유지분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 다시 이 사건 토지에 주택신축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 공유자 전부로부터 도로지정과 사용에 대한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다시 반려한 점, ④ 위와 같은 2회의 반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려던 원고의 당초 계획이 지연되었던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도로 공유자 중 도로지정과 사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