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5회에 걸쳐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에 해당하는 죄로서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고발인이 공소제기 이후에 고발을 취소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 3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41 뉴타운아파트 13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양시 동안구청장으로부터 주민세 789,550원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회계연도에 5회에 걸쳐 지방세 9,210,180원을 체납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지방세법 제84조(2005. 12. 31. 법률 제7843호),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2004. 12. 31. 법률 제7321호,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의하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발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