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2560(2008091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경 무단으로 그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나. 피고는 2007. 9. 19. 원고에게 위 위반 부분의 원상복구(자진철거)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불법증축 부분(54.22㎡)에 대하여만 원상복구를 하고 대수선 부분(78.4㎡)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0. 30. 및 같은 해 12. 26. 다시 위 대수선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자진철거)를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8. 2. 14. 이행강제금 7,655,760원(㎡당 건물시가표준액 279,000원 × 위반면적 78.4㎡ × 부과요율 35%)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대수선 행위를 한 것이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 때문에 위 대수선 부분을 원상복구하기도 쉽지 아니하며, 위 대수선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거나 위 건물이 위험해지는 것도 아닌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너무 많아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 부분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