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2324(2008110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나. 원고는 2002.경
다. 피고는 이 사건 4층이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차에 걸쳐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7. 2. 26. 이행강제금 12,200,000원(=시가표준액×241.36㎡× 10/100)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9,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4층에는 개별 화장실이나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주거시설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4층이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4층은 각 방으로 분리구획되어 있고, 각 방에 수면과 휴식 및 음식물 보관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취사시설은 없지만 인근 식당 등에서 취식을 하거나 외부에서 음식물을 반입하여 취식할 수도 있어 계속 거주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이용자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4층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1.나.의 다중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4층 고시원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