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1390(2008082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천시 부발읍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2층 126.3㎡에 대하여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 2003. 12. 30. : 이 사건 건물 2층을 당초 용도대로 사용할 것
② 2004. 2. 6. : 이 사건 건물 2층을 2004. 3. 31.까지 당초 용도(음식점)로 원상회복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할 예정임
③ 2006. 8. 24. : 이 사건 건물 2층을 2006. 9. 20.까지 원상복구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
④ 2006. 11. 22. : 이 사건 건물 2층을 2006. 12. 31.까지 원상복구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
⑤ 2007. 1. 4. : 이 사건 건물 2층을 2007. 1. 20.까지 원상복구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2,778,600원을 부과할 예정임
⑥ 2007. 3. 5. : 이 사건 건물 2층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2007. 3. 16.까지 조치를 취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2,778,600원을 부과할 예정임
다. 피고는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7. 4. 11.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778,600원을 부과하면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위 금액을 납부한 후 용도변경 신고를 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3. 12.경과 2006.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자 용도변경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이 불법으로 개조되었으므로 이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하면 용도변경이 안 된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위 신고를 받아주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부당하게 원고의 용도변경 신고를 받아주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원고가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수감 중에는 피고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풀려날 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주지 아니하고 어느 행정절차보다 빨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아무런 개조를 하지 아니한 채 건축된 상태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건축사 및 담당공무원이 당초의 시공상태와 다르게 사용승인 도면을 변작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 2층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2층을 불법으로 개조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가)
(나)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상 용도변경 신고를 거쳐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그와 같은 용도변경 신고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을 일반음식점에서 주택으로 사용하고자 건축물표시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04. 1. 17. 원고에게 건축물표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 용도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시까지 피고에게 용도변경 신고를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아들인
(3)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3. 2. 28.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한 증축허가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설계도면과 2003. 4.경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설계도면이 일치하고 위 설계도면에 따라 작성된 감리보고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따라 피고가 사용승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사용승인시 제출된 도면이 시공상태와는 다르게 변작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