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1321(2008061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7. 9. 10. 원고에게 원고가 성남시 분당구
나. 피고는 원고가 계속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7. 12. 3. 원고에게 원고가 소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①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이 건축법 제8조, 제14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②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제1001호가 건축법 제14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③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1002호가 건축법 제8조 및 제14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④ 이 사건 건물 지상 4층이 건축법 제14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08. 1. 2.까지 원상복구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각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8. 1. 3.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건축법 제69조의2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대한 이행강제금 55,689,000원, 지상 1층 1001호에 대한 이행강제금 31,283,000원, 지상 1층 1002호에 대한 이행강제금 14,352,000원(1층 합계 45,635,000원), 지상 4층에 대한 이행강제금 39,663,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불법대수선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지상 1층 1002호 중 불법대수선 부분(각 76.5㎡)은 원고가 경매로 취득할 당시부터 방화구획인 에스컬레이터가 철거된 상태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무단용도변경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지상 1층 1002호 중 위 불법대수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지상 1층 1001호, 지상 4층은 원고가 입주하기 전의 상태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원고의 집기가 일부 보관되어 있었을 뿐, 원고가 이를 용도변경하여 종교시설 및 집회시설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임시로 보관하고 있던 집기도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불법대수선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2) 무단용도변경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주용도는 판매시설인 사실,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교회식당으로, 지상 1층과 지상 4층을 교회물품 등을 보관하는 시설로 사용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용도가 판매시설인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1층 1002호 중 위 불법대수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지상 1층 1001호, 지상 4층이 종교시설의 부속시설로 사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 4층에 보관되어 있던 집기를 모두 정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