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단2006(2008112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바, 2007. 10. 9.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4층 및 5층을 화장실이 설치된 개별 호실로 이루어진 고시원으로 변경한 것은 그 용도를 피고에 대한 적법한 신고 없이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업무시설(그 중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중주택)로 용도변경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4. 16.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21,485,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2. 처분의 적법성
가.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고시원시설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할 뿐이지 건축법상의 다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중이용업소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개념에 불과하여 전혀 차원이 다른 개념으로서, 건축법상의 부적법한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이 사건에서 원용할 수 있는 적합한 용어 내지 개념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고시원시설을 건축법 제14조 제4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어떠한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로 볼 것인지는 여전히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고시원시설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각 방실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볼 수 없는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독주택 내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고시원시설을 한 것은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신고를 요하는 용도변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임차인인
살피건대, 비록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임차인이 하였더라도 건축법 제69조 및 제69조의 2에 의하면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개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건축주 등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상 허가권자인 피고가 소유주인 원고에 대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는, 위법사항을 모두 시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이를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법사항을 모두 시정하였다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다고 하여도 건축법 제69조의 2 제5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정명령 상의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사후의 시정 여부는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