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고정2716(20081113)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7. 7. 19. 위 형이 확정된 자로서, 화성시 마도면
피고인은 2004. 6.경 위 회사 소유의 자동차세 404,690원을 2004. 6. 30.까지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4회계연도 41회, 2005회계연도 52회, 2006회계연도 52회에 걸쳐 합계 28,135,860원을 체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1. 법인등기부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경합범 처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은 자력이 있는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조세채무도 함께 인수시켰고, 이 사건 자동차세 체납세액은 해당 자동차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으며, 실제로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등 체납세액의 징수가 상당 부분 보장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자가 아닐 뿐 아니라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선고형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 2004회계연도의 죄 : 벌금 1,940,315원(= 3,880,630 ÷ 2)
별지 범죄일람표 2005회계연도의 죄 : 벌금 9,559,755원(= 19,119,510 ÷ 2)
별지 범죄일람표 2006회계연도의 죄 : 벌금 2,567,865원(= 5,135,730 ÷ 2)
합계 14,067,930원(10원 미만 버림)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