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타인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경료 하였다면 이는 사문서위조 행위로서 등기의 말소 사유가 된다. 또한 해당 소유권이전 당시 건물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했다 할지라도, 신고 및 납부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취득세 등을 행정청의 부당이득이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의무도 없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병수는 망 김복순의 남편, 원고 이영상, 이영재, 이남경은 그 자녀들이다.
나. 망 김복순은 2000. 11. 2. 김완수와 자신을 공동소유자(각 1/2 지분)로 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04-3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안양시 동안구청장에게 등록세 9,752,400원, 교육세 1,950,480원, 취득세 14,628,600원, 농특세 1,340,950원을 자진신고하여 납부하고, 안양시 동안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재산세 등으로 3,821,280원, 2002년도 재산세 등으로 3,571,54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마. 망 김복순은 2000. 2. 21. 이 사건 건물을 신축 중이던 김철수로부터 공사비를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3억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건축주 명의를 김완수와 공동명의로 하고 사용승인도 받았으나, 김철수가 공사업자들로부터의 가압류 등을 우려하여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미루면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도 받기 어렵게 되자, 김철수로부터 받은 김완수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2000. 11. 2.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김완수와 망 김복순 명의의 각 1/2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김완수의 위 1/2 지분에 관한 망 김복순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친 다음, 2000. 11. 9. 김완수의 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장성봉이 2002. 4. 21.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김완수의 지분이 장성봉에게 이전되었다.
바. 망 김복순은 이로 인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1심(서울지방법원 2001고단3198)에서 벌금 1,0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지방법원 2001노10522)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공소장 변경이 되어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사. 망 김복순은 그 후 김완수와 그 형인 김철수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김완수와 김철수는 망 김복순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56385(본소), 2004가합16872(반소)}, 망 김복순이 소송계속 중인 2003. 9. 25. 사망하자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고, 법원은 2004. 7. 23.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김완수, 김철수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아.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4나66119(본소), 2004나66126(반소)}은 2005. 8. 30. 원고들의 금전지급 청구 부분의 주문을 일부 변경하는 한편 김철수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망 김복순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4, 을 5호증, 을가1호증, 을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망 김복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되었으므로, 망 김복순이 납부한 위 각 세금에 대하여 피고들은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비록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분
먼저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인 등록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및 취득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본래 국세이나 시장, 군수 등이 부과, 징수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진신고납부한 등록세 및 취득세에 각 부가하여 납부된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이득의 주체가 되는 국가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들을 상대로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취득세 부분
다음으로 취득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김복순은 김철수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가 자신 및 김완수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고, 김완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와 같이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한 점, 망 김복순은 이로 인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그 후 김철수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중 망 김복순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 김복순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스스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 김복순의 취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이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산세 등 부분
다음으로 2001년도 및 2002년도 귀속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부분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01.4. 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2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235조의2 제2호, 제239조 제1항, 제260조의2에 의하면,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는 모두 재산세납세의무자를 각 해당세의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김철수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소유자이고, 김철수의 소제기에 의하여 망 김복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 김복순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망 김복순이 재산세 납부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2001년도 및 2002년도 귀속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나, 위 재산세 등은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그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한 부과처분에 기하여 납부 세액을 보유한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419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589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03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김복순이 처음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스스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이후 이 사건 건물 중 망 김복순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 각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