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9533(2008043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6. 11.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안산시 상록구
나. 이에 원고는 2007. 6. 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2, 3, 4호증의 각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위 증축 부분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능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위 청구가 각하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나서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