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6459(2007121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12. 안양시 만안구
나. 피고는 2004. 10. 26.부터 2007. 3. 22.까지 사이에 모두 4회에 걸쳐 위 불법증축부분을 자진철거하도록 계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07. 4. 23. 원고에게 위 증축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한 이행강제금 6,24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3, 4, 5, 7, 8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증축을 위하여 피고에게 신고하고 취득세까지 납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증축부분을 불법건축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건축법
제9조 (건축신고)
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제6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9조의2 (이행강제금)
①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생략
1. 건축물이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④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 판 단
건축법 제9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나 신고도 없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소유자 등에게 철거 기타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 등이 소정의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 그 건축물이 적법하게 건축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05. 1. 19. 원고를 건축법위반으로 형사고발하였고, 같은 해 4. 6.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8,541,000원을 부과한 사실(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05과2163호로 이의신청을 하여 1,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모두 4회에 걸쳐 계고처분을 받고도 아무런 시정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