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0595(2008052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나. 피고는
다. 건축법 제69조의2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건물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과 부과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그 부과요율은 50%까지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는 원고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부과율을 35%로 인하하여 적용하였다.
라. 원고는 현재까지 위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원고가 현재 위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이전할 곳을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 경제적 형편 또한 좋지 아니하므로 그 부과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위 무허가 건축물의 사용기간, 이 사건 처분에 적용한 부과요율,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원고가 위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부과금액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