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에 따른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빌딩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의 조세채권으로서,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판결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
1. 기초사실
가. 나야건설 주식회사(이하 ‘나야건설’이라 한다)는 2004.경 파산자 주식회사 푸른건설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2 대 550.6㎡ 및 같은 동 1502-1 대 441.5㎡의 2필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5층의 ‘인덕원-나야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신축사업권을 양도받아 위 빌딩을 완공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4. 12. 14. 위 2필지의 대지를 취득하였고, 2005. 3. 22. 위 빌딩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2005. 3. 24. 원고에게 위 빌딩에 관하여 취득가액(과세표준액)을 7,034,192,109원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나야건설이 원고에게 납부해야 할 세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를 체납함에 따른 가산금은 56,086,440원{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에 대한 가산금 50,859,490원+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포함)에 대한 가산금 5,162,050원+등록세(교육세포함)에 대한 가산금 64,660원+지역개발세에 대한 가산금 240원}으로서, 원고가 나야건설에게 징수할 금원은 총 257,430,510원이다.
다. 나야건설은 2005. 5. 30. 예금부족으로 거래금융기관으로부터 1차로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6. 13., 7. 20., 8. 2. 계속적으로 예금부족에 의한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다가 2005. 8. 17. 최종적으로 부도처리되었다.
라. 한편, 나야건설은 1차로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날의 다음날인 2005. 5. 3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조덕래, 김석원, 홍숙자와 사이에 채권담보 목적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 조덕래, 김석원, 홍숙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고, 그 후 피고 조덕래, 김석원, 홍숙자는 2005. 11. 10. 피고 박희정과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해 보전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중 각 1/12 지분씩에 관한 일부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일부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 박희정에게 그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중 3/12 지분(=1/12×3)을 이전하는 취지의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조덕래, 김석원, 홍숙자, 박희정은 2005. 11. 10.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으로서 나야건설과 사이에 2005. 5. 31.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자신들의 공동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3/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은 2005. 11. 24. 피고 조덕래, 김석원, 홍숙자, 박희정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중 8 기재의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15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갑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조덕래, 김석원, 생보부동산신탁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
가. 각하되는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조덕래, 김석원, 홍숙자, 박희정과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별지 부동산목록 중 8 기재 부동산 제외)에 관하여 2005. 11. 24. 체결된 부동산신탁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로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채권자취소권의 취소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인 나야건설의 법률행위에 한정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 피고 조덕래, 김석원, 홍숙자, 박희정과 피고 생보부동산신탁 사이의 법률행위인 위 2005. 11. 24.자 부동산신탁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취소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것 중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포함, 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의 조세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이후에 성립하였으나, 나야건설이 이 사건 빌딩 및 관양동 1502, 1502-1 2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이전부터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에 따라 2005. 11. 10.까지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 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다음날인 2005. 6. 1. 재산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위 재산세 등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지역개발세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지역개발세는 지하수를 채수한 때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이전부터 나야건설이 지하수를 채수하였거나 지하수의 채수를 준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지역개발세의 조세채권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이전에 성립 또는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존재한 사실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위 지역개발세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이 사건 빌딩에 대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 재산세, 등록세(교육세 포함, 이하 등록세 등이라 한다)의 조세채권이다.
또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위 취득세 등, 재산세 등, 등록세 등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결국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총 257,425,350원(취득세 등 158,205,190원+재산세 등 42,641,510원+등록세 등 492,450원+가산금 56,086,440원-지역개발세에 대한 가산금 240원)이다.
(2) 나야건설의 무자력
앞서 본 바와 같이 나야건설은 2005. 5. 30. 예금부족으로 거래금융기관으로부터 1차로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았고, 이어 같은 해 6. 13., 7. 20., 8. 2. 계속적으로 예금부족에 의한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다가 2005. 8. 17. 최종적으로 부도처리되었으므로, 나야건설은 무자력이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나야건설은 부도에 직면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 조덕래, 김석원, 홍숙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가등기를 마치고, 그 후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수익자인 피고 조덕래, 김석원, 홍숙자 및 박희정의 악의는 추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조덕래, 김석원, 홍숙자, 박희정과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별지 부동산목록 중 8 기재 부동산 제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전득자인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의 악의도 추정된다.
(4)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의 선의(善意) 주장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은 피고 조덕래, 김석원, 홍숙자, 박희정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별지 부동산목록 중 8 기재 부동산 제외)을 수탁받을 당시 이러한 수탁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있는 방법이나 권한도 전혀 없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을 전득할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위 각 부동산의 관리 및 보전을 위한 부동산관리신탁으로서, 신탁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피고 조덕래, 김석원, 홍숙자, 박희정은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신탁사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이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반면, 갑3호증 내지 갑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자는 피고 조덕래, 김석원, 홍숙자, 박희정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이 오로지 신탁자로부터 위 각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전받아 그 소유권을 관리보전하는 데에 있는 사실, 위 신탁계약 체결 당시 위 각 부동산에는 나야건설과 관련하여 피고 박현숙, 홍숙자, 안정임, 김윤경, 정혜자 및 조강숙 명의의 다수의 추가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은 피고 조덕래, 김석원, 홍숙자, 박희정이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에 기하여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나야건설과 피고 조덕래, 김석원, 홍숙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3/12 지분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 조덕래, 김석원은 채무자인 나야건설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별지 부동산목록 중 8 기재 부동산 제외)에 관하여 전득자인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은 피고 조덕래, 김석원, 홍숙자, 박희정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조덕래, 김석원, 홍숙자, 박희정과 나야건설 사이에 2005. 5. 31.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5. 31. 체결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조덕래, 김석원, 홍숙자와 나야건설이고, 피고 박희정은 피고 조덕래, 김석원, 홍숙자로부터 이 사건 일부양도계약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자로서 나야건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대상 법률행위는 피고 조덕래, 김석원, 홍숙자와 나야건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체결된 2005. 5. 31.자 매매계약이다.)
3. 피고 홍숙자, 박희정, 박현숙, 안정임, 김윤경, 정혜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홍숙자
피고 홍숙자와 나야건설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05. 5. 31.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2005. 3. 28. 체결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홍숙자 명의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2005. 5. 31. 접수 제514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위 안양등기소 2005. 11. 10. 접수 제110853호로 마친 3/12 지분이전등기 및 2005. 3. 28. 접수 제25150호로 마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
(2) 피고 박희정
피고 박희정과 피고 조덕래, 김석원, 홍숙자 사이에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각 1/12 지분에 관하여 2005. 11. 10. 체결된 양도계약 및 피고 조덕래, 김석원, 홍숙자, 박희정과 나야건설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31.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한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박희정 명의의 위 등기소 2005. 11. 10. 접수 제110853호로 마친 각 3/12의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
(3) 피고 박현숙, 안정임, 김윤경, 정혜자
피고 박현숙, 안정임, 김윤경과 나야건설 사이에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28. 체결된 각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정혜자와 나야건설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29. 체결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박현숙 명의의 위 등기소 2005. 3. 28. 접수 제25149호로 마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안정임 명의의 위 등기소 2005. 3. 28. 접수 25150호로 마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김윤경 명의의 위 등기소 2005. 3. 28. 접수 25151호로 마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정혜자 명의의 위 등기소 2005. 4. 8.(원고의 청구취지상에는 2005. 3. 29.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접수 제29965호로 마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
나. 적용법조
[피고 홍숙자]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박희정, 박현숙, 안정임, 김윤경, 정혜자]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다. 일부 각하되는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조덕래, 김석원, 홍숙자와 피고 박희정 사이에 체결된 2005. 11. 10. 양도계약에 대하여도 사해행위로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채권자취소권의 취소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인 나야건설의 법률행위에 한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 조덕래, 김석원, 홍숙자와 전득자인 피고 박희정 사이에 체결된 위 양도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취소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박희정에 대한 이 부분 청구도 부적법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나야건설과 피고 조덕래, 김석원, 홍숙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피고 홍숙자, 박현숙, 안정임, 김윤경, 정혜자와 나야건설 사이에 체결된 위 각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각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3/12 지분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 홍숙자, 박희정은 채무자인 나야건설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홍숙자, 박현숙, 안정임, 김윤경, 정혜자는 채무자인 나야건설에게 위 각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각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희정에 대한 소 중 피고 조덕래, 김석원, 홍숙자와 피고 박희정 사이에 체결된 2005. 11. 10. 양도계약 및 원고의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에 대한 소 중 피고 조덕래, 김석원, 홍숙자, 박희정과 피고 생보부동산신탁 사이에 체결된 2005. 11. 24. 부동산신탁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