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청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체납하자 납세자가 타인에게 갖고있는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고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것은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쳐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처분은 무효이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압류권자인 과세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해야 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17. 피고 윤원달에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112663호로 채권최고액 7천만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함)을 설정해 주었다.
나. 피고 용인시는 피고 윤원달이 지방세 27,771,060원 등을 체납하자 2007. 11. 27.경 피고 윤원달이 원고에게 가지고 있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윤원달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2007. 12. 3. 접수 제129687호로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사실] 갑 제1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 제2호증(채권압류통지서)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2007. 10월경 개인사정상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던 중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고 윤원달이 2007년 10월말경 6천만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오니 대여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차용하기로 하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이후 피고 윤원달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결국 돈을 차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윤원달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피고 용인시에 대하여는 위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각 구하고 있다.
나. 피고 윤원달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 윤원달은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윤원달은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피고 용인시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근저당권자인 피고 윤원달은 다투지 않고 있고, 갑 제3호증(진술서)의 기재도 이에 부합하고 있다. 피고 용인시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을 제4호증(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서류)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윤원달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용인시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살피건대, 피고 용인시가 이 사건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것은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을 압류함에 있어서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결국 피고 윤원달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용인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