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10772(20070711)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나.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6. 7. 24.경 이 사건 건축물을 2006. 9. 20.까지 자진철거할 것을 계고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재차 2006. 9. 21.경 이 사건 건축물을 2006. 10. 31.까지 철거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예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자, 2006. 11. 27.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3,271,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을 2, 3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얼마 전에 원고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제대로 거동을 할 수 없는 뇌병변 3급의 장애를 입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남편 또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어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은 이 사건 건축물에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이 철거될 경우 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2, 3호증의 각 1, 2, 을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축조한 이래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약 6년 8개월 동안 위법하게 건축된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하여 온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자진철거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였던 점, 피고는 당초 부과요율 40%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지속적인 경기침체, 건물시가표준액의 급격한 증가 등을 참작하여 그 부과요율을 30%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행강제금이 감액된 점,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2005년도분 이행강제금으로 250만원을 납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