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가합13837(20070508)
건물명도등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5. 11. 28. 이 사건 각 건물 부분 중 2층 201호 및 202호에 관하여는 기존의 판매시설 용도에서 위락시설로 그 용도변경 허가를 받고, 2층 203호 및 204호를 공용부분에서 전유부분으로 변경한 후, 2005. 12. 13.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을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5. 12. 23.부터 2008. 12. 22.까지, 차임은 월 12,5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되, 피고들이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연체차임에 대하여 월 4%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05. 12. 13.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부가되었다.
(1)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 또는 증액 부과되는 취득세 및 재산세(건물, 토지) 등 모든 제세공과금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2) 원고는 피고들이 차임 또는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나이트클럽은 피고들이 투자자를 모아 운영할 예정인데, 피고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내역서 및 투자자들이 피고들에게 위 나이트클럽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위임장 및 각서를 각 작성교부받아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첨부한다. 또한, 피고들은 위 나이트클럽의 영업허가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
(4)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때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나이트클럽의 지분 중 10%를 주기로 한다. 단, 위 10%의 지분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위 지분을 받은 사람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나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은 2006. 1. 5. 대표자를
다.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에 대한 2005. 12. 23.부터 2006. 7. 19.까지의 관리비는 합계 21,950,574원에 달하였고, 원고가 2006. 7.경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에 관하여 납부한 재산세는 43,031,150원이었다.
라. 한편, 피고들이 2개월 이상의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06. 8. 21.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건물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이 차임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최종적으로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
다. 연체차임관리비 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2005. 12. 23.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06. 9. 6.까지 원고에게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12. 23.부터 2006. 7. 22.까지 7개월 동안의 연체차임 87,500,000원(=12,500,000원×7개월)과 이에 대하여 월 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0,500,000원{12,500,000원×4%×(6월+5월+4월+3월+2월+1월)}의 합계 98,000,000원(=87,500,000원+10,5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12. 23.부터 2006. 7. 19.까지의 관리비 합계 21,950,574원의 총계 119,950,574원(=98,000,000원+21,950,5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연체차임관리비의 총계 119,950,574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50,574원(=119,950,574원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재산세 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06. 7.경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에 관하여 증액 부과된 재산세 43,031,15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43,031,1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 부과되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피고들이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 부과된 재산세는 37,176,3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37,176,390원의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위 30,000,000원으로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에 관한 취득세 9,556,510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취득세가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원고가 2006. 9. 10.경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에 상응하는 대지에 관하여 재산세 11,904,720원이 증액 부과되어 이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에 상응하는 대지에 관한 재산세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에 부과된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정한 특약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각 동산 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