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가단32629(20070116)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나. 망
다. 망
마. 망
바. 망
사. 망
아.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4나66119(본소), 2004나66126(반소)}은 2005. 8. 30. 원고들의 금전지급 청구 부분의 주문을 일부 변경하는 한편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망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비록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 규정의 ‘취득’ 및 재산세 규정의 ‘사실상 소유’의 개념에 비추어 피고들이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과세처분이 원인무효에 이를 만큼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며, 조세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인 5년도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살피건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