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가단25219(2007031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답변요지
본문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 부분
(1)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1. 2. 1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과태료 및 자동차세의 구상 또는 손해배상 청구
(1)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5. 12. 말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제한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의 사유로 합계 195만 원(이 사건 자동차 등록원부에 금액이 표시된 것만의 합계액임)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압류가 이루어 졌으며, 자동차세, 지방교육세로 합계 1,350,070원이 부과된 사실(위 자동차세 중에서 2001년 상반기 분 188,240원에 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압류가 되었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매매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이후에 피고 또는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등을 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되게 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위 과태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액과 동일한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임을 요하는바(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판결 참조), 피고가 2001. 2. 10.자로 매수한 이후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그 등록명의인인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는 그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이고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지방세법 제4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당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자동차세를 실제로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등록명의이전 등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위와 같은 조세채무는 현실적이고 확정적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로서는 위 자동차세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00,070원( = 과태료 195만 원 + 자동차세 등 1,350,0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0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