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할부금의 방식으로 상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연대보증의무를 부인 할 지라도, 대출당시 보증인이 스스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제출받아 할부금대출신청서 등의 보증인 란에 날인하였다면, 이는 연대보증의 의사를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1. 피고 배근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배근희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 12 내지 17의 각 기재, 증인 박철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배근희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배동근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배동근이 피고 배근희의 위 할부금대출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배동근은 위 연대보증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갑 1, 8 내지 11,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철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배근희에게 이 사건 할부금대출을 실시할 당시 피고 배근희로부터 피고 배동근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피고 배동근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제출받아 위 할부금대출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의 각 보증인란, 대출금상환계약 공정증서 양식의 보증인용 위임인란 및 약속어음 양식의 발행인란에 각 날인을 받은 사실, 원고가 작성,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할부금대출계약 심사표에는 위 계약을 체결한 후인 2005. 12. 28.경 대출담당직원이 피고 배동근과 통화를 하여 피고 배동근에게 이 사건 할부금대출계약의 계약자 및 계약사항, 연대보증책임에 관한 안내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한편 자동차구입자가 원고로부터의 할부금대출을 원하는 경우 원고의 통상적인 할부금대출계약의 업무처리방식은 계약자로부터 할부금대출관련 서류를 자동차판매영업사원을 통해 징구한 뒤 서류심사를 통해 대출여부를 결정해 온 사실, 이 경우 보증인으로부터는 보증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등본을 징구하여 대출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등에 날인한 뒤 유선으로 본인의 보증의사 유무를 확인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배동근은 피고 배근희를 통해 자신의 연대보증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25,627,922원과 그 중 원금 부분인 25,074,287원에 대하여 200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