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소유권이전업무를 법무사에 대행하였고 법무사가 등록세 등의 납부대행 업무를 하던 중 실수를 저질러 잘못 산정된 등록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이 경우 법무사는 단순히 소유권이전업무만 위임받았다고 할지라도 등록세의 납부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업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로서 법무사에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무사는 해당 가산세 등을 손해배상으로 배상하여야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2. 22. 의료제조 및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채방용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로서 원고가 설립된 때부터 원고의 등기관련 업무를 전담하여왔다.
나. 원고는 2002. 7. 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04-7 499.5㎡ 및 위 지상 시멘트벽돌조 평슬래브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 194.70㎡ 지층 19.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피고의 법무사 사무소에게 위임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의 법무사 사무소 사무직원인 이광수는 2002. 9. 25. 안양시 동안구청에 등록세 과세자료를 제출하였고, 과세관청에서는 위 자료를 검토한 후 과세표준액, 세율 및 세액을 결정하여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주었는데, 위 세액계산서에는 일반세율(30/1000)이 적용되어, 등록세는 27,900,000원으로, 교육세는 5,580,000원으로 각 산출되어 있었다.
라. 이광수는 위와 같이 산출된 등록세 및 교육세(이하 ‘등록세 등’이라 한다)의 금액을 즉시 원고에게 통보하여 위 금액을 원고로부터 송금받고, 피고 명의로 위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확인 서명을 한 뒤,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등록세 등을 납부하여 납세영수증을 발급받았고, 위와 같이 발급받은 납세영수증을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이후 안양시 동안구청장은 2004. 6.경 이 사건 부동산이 대도시내에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것임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일반세율 30/1000의 300/100)을 적용하여,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후, 등록세 66,960,000원(본세 55,800,000원 + 가산세 11,160,000원) 및 교육세 12,276,000원(본세 11,160,000원 + 가산세 1,116,00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4. 11. 30.까지 이를 분할완납하였다.
[인정근거 : 갑 2~9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안양시 동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고, 피고는 사무직원인 이광수를 고용하여 법무사 업무를 처리하던 중, 위 이광수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업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인 등록세 등의 납부대행 업무를 하던 중 실수를 저질러, 잘못 산정된 등록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는 자신이 고용한 사무직원이 피고의 명의로 등기 신청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면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감시, 감독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확인을 게을리 한 결과, 위와 같이 이광수가 등록세 등을 잘못 산정하여 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가 부족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물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용자인 이광수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만을 위임받았는바, 등록세 등의 산정 및 납부업무는 이러한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가산세에 추징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서는 ‘등기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9호에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여 등록세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신청이 각하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구 지방세법 제150조의 2 제1항(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서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등록세 납부는 등기 대행 업무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받은 피고로서는 원고를 대신하여 자진신고 할 등록세 및 이로부터 일정 비율로 계산되는 교육세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또한, 피고는 이광수를 통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 담당 조세공무원에게 검인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장부, 토지대장등본 등 과세표준과 세율 및 세액 계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실수로 일반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작성한 후, 여기에 확인 서명을 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는 과세관청에 중과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자체의 위법을 주장하여 이를 다투어야 할 것이지,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과세관청의 중과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5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을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액과 이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로 규정되어 있는바, 납세자가 등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과세관청에서는 자료검토 후 과세표준액과 세율 및 세액을 결정하여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전산으로 출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고납세방식인 등록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율 및 세액의 결정이 과세관청의 의무사항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신고납세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원래 납세자가 작성하여야 할 취득신고 및 납부세액계산서나 납부서에 조세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세액 등을 대신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며(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두16163 판결 참조), 납세자가 신고서에 확인 서명함으로써 위 신고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조세공무원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세율로 계산한 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과세관청의 중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이 사건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과세관청의 중과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 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또한 피고는, 위 등기신청 당시 이광수는 피고의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아니라 다른 법무사 사무실에 속한 직원이었는바, 이광수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되었으므로 피고에게는 그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등기 신청 당시 이광수가 피고의 법무사 사무실 사무직원으로서 피고의 피용자에 해당함은 이미 위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고, 가사 이광수가 위 등기신청 당시 다른 법무사 사무실에 속한 직원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무집행행위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경우 이를 피용자의 사무집행행위로 인정할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정도,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것인 바, 이광수가 피고의 명의로 등록세의 신고 및 납부를 대행한 행위는 피고 법무사 사무실 사무직원으로서의 사무집행 범위에 속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광수가 등록세 등을 잘못 산정하여 납부함으로써 원고가 부족세액과 더불어 가산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의 범위는 등록세 등에 대한 가산금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등록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1조에 의하여 미납액에 20/100을 가산세로 삼고 있고, 교육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60조의 5에 의하여 미납액의 10/100을 가산세로 삼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12,276,000원{등록세 가산세 11,160,000원(55,800,000원 × 0.2) + 교육세 가산세 1,116,000원(11,160,000원 × 0.1)}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피고는 위 손해배상액에서 원고가 등록세 납부를 2년이나 지체함으로서 얻는 금융이득 상당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실제로 위와 같은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12,2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5. 2. 6.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