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2576(2006081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나. 원고는 2001. 6. 22. 위 4필지 토지의 소유자 및 위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권자인
다. 피고는 2005. 1. 6. ‘부과개시시점인 2000. 9. 25. 당시의 지가는 1,150,296,320원, 부과종료시점인 2003. 7. 29. 당시의 지가는 6,483,456,108원으로 각 산출하고, 위 종료시점지가에서 위 개시시점지가와 개발비용 등을 공제한 3,763,666,587원을 개발이익금으로 산정한 다음, 위 금액의 25%인 940,916,640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3, 갑2호증, 갑3호증의 3, 5, 을1호증, 을2호증의1, 2, 을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사업권 대가 개발비용 인정 주장
원고가
(2) 사업계획변경승인일이 부과개시시점이라는 주장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도에 사업대상 토지 및 사업권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사업시행자의 변경이 있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부과개시시점을 사업계획변경승인일로 보아 사업계획변경승인일 이전에 매수 및 양수 대금을 지급하고 그 대금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었다면 위 대금을 부과개시시점지가로 보아야 한다.
(3) 국민주택건설시행으로 인한 감경 주장
원고는 법 제7조 제2항 제4호의 국민주택건설을 위해 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4필지 토지 및 사업권을 양수할 당시 위 4필지 토지의 가액은 2,896,462,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총 양수대금인 55억 6,000만 원에서 위 토지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2,663,538,000원은 사업권에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금원이 법 제11조의 기타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법 제11조는 개발비용으로 ‘순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및 기타 경비(제1호),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제2호), 당해 토지의 개량비(제3호)’를 들고 있는바, 위 각 호 비용의 성격 및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의 개념 즉,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을 말하는 점에 비추어 위 법 제11조 제1호의 ‘기타 비용’은 개발대상이 되는 토지의 편익을 증가시킴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한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7912 판결 참조), 위 사업권에 대한 대가는 이 사건 4필지 사업대상 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사업이 승계된 경우 그 승계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부과행정상의 절차적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들은 위 규정을 전제로 하여 승계에 관한 대가 등을 결정할 것이므로 승계인이 납부의무를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는 이상 개발부담금 산정시 그 개시시점 및 개시시점지가 산정도 원칙적으로 양도인의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법 제9조, 제10조 제3항,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은 ‘부과개시시점은 개발사업의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고 부과개시시점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만 정상적인 거래로서 개시시점지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법 제7조 제2항 제4호), “택지개발사업”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이 포함되며(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1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의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
갑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건설하는 이 사건 주택 중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48세대 부분(48세대가 국민주택규모로 건설되는 이상 그 세대수보다 적은 수의 조합원만이 국민주택기금대출을 받았더라도 위 48세대가 모두 국민주택기금지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음)에 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이 감경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 940,916,640원 중 48세대 사업부지에 해당하는 629,714,011원(940,916,640원 × 6,637.680㎡/9,918㎡, 원 이하 버림)의 100분의 50인 314,857,005원(원 이하 버림)은 이 사건 개발부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626,059,635원(940,916,640원-314,857,00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위 국민주택기금대출이 원고 명의가 아닌 원고 조합원들 명의로 이루어지고 대출용도도 분양주택중도금으로 되어 있으나, 법 제6조 제2항은 ‘조합이 해산되거나(제1호) 조합 재산으로 개발부담금 ·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제2호)에는 조합원이 부담비율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도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고, 개발 사업 종료 후 정산 절차를 거쳐 개발사업으로 인한 종국적인 수익과 비용은 결국 조합원에게 귀속하는 등 조합 명의의 사업일지라도 그 실질적인 당사자는 소속 조합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개발부담금의 감경 요건을 조합이 아닌 조합원들이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감경의 효과는 조합에게도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그 용도도 국민주택건설 및 그 대지조성을 위한 대출(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4 제1, 2호)이 아니라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4 제6호)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공사비 충당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역시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626,059,6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