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11648(2007082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6. 21.부터 1998. 12. 29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소재 별지 과징금 산정내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다음
나. 피고는 2005. 9. 29. 원고가
다.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내역 순번 제24, 38, 40, 45, 52, 54, 67, 69, 80, 82, 86번 기재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내역 명의신탁해소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4, 9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66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과징금은 지방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해 과징금의 납부의무성립일인 명의신탁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과고지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과징금 부과권이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⑵ 명의신탁관계가 이미 해소된 토지의 경우에는 구법 제5조 제2항 본문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으므로 신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명의신탁관계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에도 법문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가액’을 ‘행정청이 아무런 과실 없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날 현재의 가액’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⑶ 원고에게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7. 05. 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과징금)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제1항의 부동산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의 가액에 의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없이 이를 부과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⑤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조의2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2 및 제8조 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7. 05. 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과징금)
②제1항의 부동산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시점의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부칙 <제8418호, 2007. 5. 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조 제2항(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처분(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그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지방세법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다. 판 단
(1)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법 및 그 시행령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고, 다만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서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등에 따르면 법령에서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 이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이란 행정법규를 위반하거나 행정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자에게 가해지는 금전상의 제재를 말하는데, 그 납부의무는 권한을 가진 기관의 납입고지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고, 이는 법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기한 과징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반면 지방세를 포함하여 조세의 경우에는 법령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중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된 조세 이외의 조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나아가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과징금에 있어서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제2호에 정해진 바와 같이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달리하여 1년 이하의 경우에는 5%, 1년 초과 2년 이하의 경우에는 10%, 2년 초과의 경우에는 15%를 각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이나 과징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건대, 법 제5조 소정의 과징금의 경우에는 실제로 납입고지가 있기 전까지는 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범위도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그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을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한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과징금의 경우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존속되는 한 언제라도 이를 부과할 수 있고,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그때부터 5년간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가장 빨리 명의신탁관계가 종료한 일자가 2001. 4. 6.이고, 그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피고가 이 사건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징금 산정의 기준시점에 대한 판단
(가)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부분에 대한 판단
구법에서는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징금을 산정ㆍ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제5조 제2항 제1호), 헌법재판소가 2006. 5. 25. 위 규정은 과징금 부과시점에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헌법상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신법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거나 실명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시점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징금을 산정ㆍ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칙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처분이라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그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일 현재 명의신탁관계가 이미 종료된 토지의 경우에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구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날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신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판단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채 계속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 시기를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할 경우에는 부과시점에 따라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과징금의 액수도 달라진다 하더라도, 계속되고 있는 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을 수 없고, 나아가 법 제5조 제5항 후문에서 자의적인 부과처분시기의 선택을 막기 위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없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가액’을 원고 주장과 같이 ‘행정청이 아무런 과실 없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날 현재의 가액’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징금 감경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더라도 바로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비로소 그 행정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은 그 지목이 전답이어서 원고는 농지 취득에 대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정당한 과징금액
신법 제5조 제2항 제1호, 제3항, 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과징금을 산정하면 별지 과징금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850,076,360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