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고정1256(20051201)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기사로 일하는 자로서,
1. 납세의무자인 바,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0년 회계연도에 지방세인 피고인 소유의
2.
2002. 8. 5. 성남시 수정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 각 고발장
1. 자동차검사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37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