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고단763(20050713)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01. 2.경 오산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 지방세 체납내역(수사기록 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