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운전기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세를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체납하였다면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와 지방세법 제84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벌금형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급차 운전기사인 자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 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면 아니됨에도, 피의자 소유 경기39머3524호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2001. 6.말까지 자동차세 78,220원을 납부하라는 관할관청의 납세 고지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말까지 910,780원의 납세 고지를 위반하고, 같은 해 12.말까지 528,550원의 납세 고지를 위반하여 총 3회에 걸쳐 도합 2,939,160원의 지방세를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지방세법 제8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