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가합2700(20060818)
소유권이전등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나. 원고는 2001. 6.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58,140,000원(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지급한 계약금 14,140,000원에 프리미엄 44,000,000원을 더한 금액이다)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5,000,000원은 2001. 6. 11., 잔금 38,140,000원은 2001. 7. 7. 각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입주가 시작된 2002. 9.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라. 피고와
2. 주장 및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납부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원고가 선이행 관계에 있는 위 양도소득세 부담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해 피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납부하기로 합의한 사실(원, 피고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은 없었으나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 납부를 선이행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선이행 항변은 이유 없다(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그 일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그러한 특약은 당해 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당해계약서에 동시에 그 취지가 명시되고 그 후에 특약이 이루어졌어도 이를 서면화함이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는 원고의 선이행 의무 부담에 관한 합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3다카1337 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의 위 선이행 항변 중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도 살피건대, 원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비록 원고와 피고간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아가 원고가 양도소득세액을 부담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제공의 형태, 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아무런 약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양도소득세 지급이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의 견련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등으로 양도소득세액의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그 지급을 명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과 별도로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금원 지급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원고가 그 등기비용 8,384,640원을 피고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등기비용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4. 26. 및 2004. 4. 27.에 걸쳐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