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 등의 모든 비용을 1/2씩 부담하기로 하고 타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연대보증하여 부동산의 각 소유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지급사실이 인정되는 취득세 등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1/2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헌호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피고(피고는 이종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 실제로는 이종길이 피고를 대리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2001. 9. 24.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1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동 회사에게 계약금 3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원·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1/2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 한편, 원·피고는 2002. 4. 24. 아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마련한 금원으로 위 회사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4266호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등기원인 2001. 9. 24. 매매).
다. 원·피고는 같은 날 위 매매잔금의 마련을 위하여 그들 및 이종길의 부하직원인 강재성 명의로 국민은행 도마동 지점에서 각 9억 5,000만원씩 합계 28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원·피고는 쌍방 및 강재성의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소유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각 채권최고액 12억 3,500만원).
라. 원·피고는 위 대출금으로도 자금이 부족하여 박헌호로부터 4억원을 투자받아 매매잔금 및 등록세, 등기 비용 등에 충당하기로 하고, 박헌호의 투자금과 그 무렵 원고가 마련한 1억원을 합하여 매매잔금, 등록세 및 등기비용 등을 지급하였다.
한편, 박헌호는 위 투자금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24. 근저당권자 최정자, 채권최고액 3억원, 같은 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재원아이앤씨, 김광남, 오수복, 채권최고액 15억 8,000만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이후 원·피고와 이종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위 3인은 2004. 4. 30.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원·피고가 각 1/2 소유자임을 확인하고(합의서 1항), ② 이종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3가합1221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며(합의서 2항), ③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되, 담보를 위하여 동액을 액면금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교부하고(합의서 3, 4항), ④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강재성 명의의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 9억 5,000만원 및 위 부동산의 취득세를 원·피고가 1/2씩 부담하며(합의서 5, 9항), ⑤ 박헌호 명의의 근저당권 채무액 18억 8,000만원은 원·피고가 1/2씩 각자 해결하고(합의서 10항), ⑥ 위 3인은 위 합의서 작성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합의 사항 이외에는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합의서 11항)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05. 9. 8. 피고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진행된 강제경매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4타경13975호)의 배당절차에서 위 합의에 따라 약정금 1억 5,000만원을 배당받았다.
2. 이 사건 각 청구의 요지
가. 본소 청구의 요지
원고는, ① 피고가 자신 명의의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02. 9. 24. 6,643,000원, 같은 해 11. 14. 11,742,000원, 2003. 1. 9. 12,909,000원, 같은 해 2. 21. 9,888,000원 등 합계 41,182,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및 취득세는 원·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2002. 4. 24. 등록세 111,600,000원, 2004. 5. 31. 취득세 106,723,08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그 1/2인 109,161,540원{= (111,600,000원 + 106,723,080원)/2}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합계액 150,343,5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반소 청구의 요지
피고는, ① 그가 강재성 명의의 대출금에 관하여 2002. 5. 24.부터 2004. 2. 23.까지 이자 152,998,746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그 1/2인 76,499,393원(= 152,998,746원/2)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②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53,361,540원(= 106,723,080원/2)에 불과하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23,137,833원(= 76,499,393원 - 53,361,5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 명의의 대출금 이자 대납 부분
(1)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서 2002. 9. 24. 6,643,000원, 같은 해 11. 14. 11,742,000원, 2003. 1. 9. 12,909,000원 합계 31,294,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2003. 2. 21. 9,888,000원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서 1억 5,000만원 이외에는 지급할 금원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합의는 원·피고 및 이종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이 원·피고의 각 1/2 지분씩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 취득세(위 합의서 5, 9, 10항 참조) 및 원·피고 사이에 투자금 명목으로 직접 지급된 금원(위 합의서 3, 4, 7항 참조)에 관하여 합의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도 합의의 대상으로 삼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당사자들은 이 사건 소로써 비로소 상대방에 대하여 대출금 이자 부담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합의의 내용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새길 수는 없다).
나. 등록세 및 취득세 부분
(1) 먼저 등록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박헌호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등록세는 납부 당시 원고가 마련하여 온 1억원과 박헌호가 투자한 금원을 합하여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원고는 위 등록세액 전액을 자신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등록세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원고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증인 박헌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8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등록세액 111,600,000원 중 원고가 부담한 1억원의 1/2에 해당하는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음으로 취득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2004. 5. 31. 취득세 106,723,080원(농특세 8,961,480원 포함)을 직접 납부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취득세 중 1/2에 해당하는 55,800,000원(= 111,600,000원/2)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강재성 명의의 대출금 이자 부분
살피건대, 강재성 명의의 대출금 원금에 대하여 원·피고가 1/2씩 부담하기로 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합의 시 그 이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합의가 없었으므로, 그 이자에 대하여 각자 1/2 지분에 따라 정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 도마동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2. 5. 24.부터 2004. 2. 23.까지 강재성 명의의 대출금 이자 중 기변제된 152,998,746원에서 원고가 납부한 부분은 24,651,000원(= 2002. 11. 14. 변제한 11,742,000원 + 2003. 1. 9. 변제한 12,090,000원)이고, 피고가 납부한 부분은 나머지 128,347,74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기 납부한 128,347,746원에서 원고가 기 납부한 24,651,000원을 공제한 103,696,746원 중 1/2에 해당하는 51,848,373원(= 103,696,746원/2)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라.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대출금 이자 31,294,000원(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3. 2. 22.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와 취득세와 등록세 중 피고 부담 부분 105,800,000원(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6. 1.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137,09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강재성 명의 대출금 이자 51,848,37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의 상계 주장에 따라 피고의 구상금 채권 51,848,373원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의 등록세 채권 55,800,000원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동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등록세 채권은 3,951,627원만 남게 된다(원고의 수동채권인 등록세 채권의 이행기는 2004. 5. 31. 도래하였고, 피고의 자동채권의 이행기는 늦어도 2004. 2. 23.에는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상계적상은 2004. 5. 31.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나, 피고의 주장에 따라 자동채권 중 원본 채권만을 상계하기로 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5,245,627원(= 피고 명의 대출금 이자 31,294,000원 + 취득세 50,000,000원 + 등록세 3,951,627원) 및 그 중 31,294,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3. 2. 22.부터, 53,951,627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04. 6. 1.부터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5.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