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토지매매 대금을 받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공하였으나 토지의 매입자들이 취득세 등의 문제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의 일부를 피고의 허락을 받고 다시 타인에게 전매한 경우 피고는 이미 소유권이전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 하였고 원고는 매도인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소유권이전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친구인 이교신을 통하여 김진태를 알게 되어 이들과 함께 피고 소유의 광주시 실촌면 연곡리 55 답 3,5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나. 김진태는 2002. 9.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매도인 피고, 매수인 김진태 외 1인
(2) 매매대금 3억 3,000만원(계약금 4,000만원은 당일 지급, 중도금 1억 2,500만원은 2002. 10. 10., 잔금 1억 6,500만원은 2002. 11. 15. 지급)
다. 위 매매대금 중 원고가 8,250만원, 김진태와 이교신이 합계 8,250만원을 출연하여 총 1억 6,50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나머지 잔금 1억 6,500만원이 지급되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도하겠다는 뜻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와 김진태는 2003. 1.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와 김진태를 상대로 매매대금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03가합3563호)을 제기하여 2003. 6. 5.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잔금 1억 6,500만원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는 2003. 6. 9. 소를 취하하였다.
마. 원고와 김진태는 2003. 4.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처분을 해제하였고, 피고는 2003. 4. 17. 도척농협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2억 8,000만원, 채무자 박승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는 김진태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공하였으나, 원고, 이교신, 김진태는 소유권을 이전해가지 않았는데, 김진태는 2004. 10. 12. 피고의 승낙 하에 이 사건 토지를 한동섭에게 3억 5,000만원에 전매하고(매매계약서에는 김진태가 피고를 대리하여 한동섭과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바. 원고는 한동섭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2005. 8. 25.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한편, 2005. 9. 15. 김진태를 횡령혐의로 용인경찰서에 형사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은 김진태가 위 매매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김진태와 공동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중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와 김진태 사이의 내부 지분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고, 피고로서는 원고의 위임을 받은 김진태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모두 제공하였으며, 김진태가 이를 한동섭에게 전매하여 피고로서는 한동섭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 김교신, 김진태가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고, 원고가 매입자금 중 8,250만원을 출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김진태로부터 4,000만원을 이미 반환받은 사실, 원고, 이교신, 김진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를 전매하려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결국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게 된 사실, 김진태는 원고와 이교신의 동의를 얻어 약 2년간 이를 관리해왔으나, 토지거래허가 문제, 취득세, 대출금 이자 등의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고, 원고와 이교신 또한 같은 이유로 소유권이전을 받기를 거절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갈 사정이 되자 원고와 이교신은 김진태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마음대로 하라면서 그 처분 일체를 위임하였고, 김진태는 이에 따라 피고의 승낙 하에 2004. 10. 12. 이 사건 토지를 한동섭에게 전매하고 그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김진태에게 투자비용의 정산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임을 받은 김진태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고, 김진태가 이를 전매함으로 인하여 피고로서는 한동섭에 대하여 매도인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 요구에 응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