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를 위하여 종중총회에서 뽑힌 대표자명의로 종중재산의 일부를 매각한 후 총회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임되고 이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전 대표자는 매각 상대방에게 매매대금 상당액, 기납부 취득세 등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평창이씨 익평공파 동형공종중(‘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그 종중원 중 1인인 이병환이 1999. 12. 14. 매일경제신문에 낸 피고 종중 총회소집공고에 따라 1999. 12. 22. 피고 종중원 중 피고 이홍배, 이윤배, 이성배, 이용배를 포함한 18명이 참석한 종종총회(‘제1회 종중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그 총회에서 피고 이홍배를 대표자로 선임하였다.
나. 피고 종중은 2000. 1. 26. 별도의 소집절차 없이 위 18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피고 종중 소유인 평택시 현덕면 도대리 산 76-1 임야 33,153㎡ 중 일부를 매각하여 피고 종중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되 매매과정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 이홍배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기로 결의하고, 그 결의에 따라 위 산 76-1 임야 33,153㎡를 분할하여 그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0. 6. 15. 피고 이홍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이홍배는 2001. 5. 2. 원고 황병덕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서 분할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5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 5. 30. 원고 황병덕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원고 황병덕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1. 6. 9. 접수 제212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고 황병덕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등록세 등 1,264,890원, 취득세 640,000원 합계 1,904,890원을 지출하였다.
라. (1) 피고 이홍배는 2001. 4. 24.경 원고 백운기의 부친인 소외 망 백남식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서 분할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4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원고들과 피고 이홍배 사이의 다, 라항 기재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1. 5. 28.무렵 위 백남식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위 백남식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1. 5. 15. 접수 제178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백남식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등록세 등 828,000원을 지출하였다.
(2) 한편, 위 백남식은 2002. 3. 5. 사망하였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2. 11. 29. 원고 백운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한편 피고 종중은 제1회 종중총회와 임시총회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각 총회에서 한 대표자 선임과 부동산 매각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연고항존자에 의한 총회소집절차를 거쳐 개최한 새 종중총회에서 이근의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피고 이홍배를 상대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0. 6. 15.자 소유권이전등기의, 원고 황병덕을 상대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1. 6. 9.자 소유권이전등기의, 위 백남식과 원고 백운기를 상대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1. 5. 15.자 소유권이전등기와 2002. 11. 29.자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3505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사건,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2004. 10. 21. 원고 황병덕 명의의 다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와 백남식과 원고 백운기 명의의 라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사. 피고 이홍배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분할 매도하여 얻은 자금으로 피고 종중이 종산으로 사용할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산 28-4 임야 4,625㎡(현재 피고 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를 매수하고, 피고 종중에 부과된 조세와 피고 종중 재산을 매각하면서 소요된 중개수수료 등을 납부하고, 나머지 8,000여 만 원은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3, 갑2호증의 1 내지 6, 갑3호증의 1, 2, 3, 갑4호증의 1, 2, 갑5호증 내지 갑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강혁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피고 종중과 피고 이홍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홍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이행불능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그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원고들이 구하는 매매대금 상당액과 등록세 등 합계액{원고 황병덕 56,904,890원(매매대금55,000,000원+등록세 등 1,264,890원+취득세 640,000원), 원고 백운기 18,228,000원(매매대금 17,400,000원+등록세 등 8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종중은, 피고 이홍배가 피고 종중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1회 종중총회와 임시총회를 거쳐 원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이홍배는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피고 종중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돈을 피고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그 매매대금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종중, 피고 이홍배는 각자 원고 황병덕에게 55,000,000원, 원고 백운기에게 17,400,000원 및 그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이홍배는 원고 황병덕에게 1,904,890원, 원고 백운기에게 828,000원 및 그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윤배, 이성배, 이용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이윤배, 이성배, 이용배가 피고 이홍배와 함께 피고 종중 규약에 위배하여 총회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그 임시총회에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각결의를 하고 피고 이홍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 피고 이홍배가 불법으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분할하여 매도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적극 가담하여 피고 이홍배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이윤배, 이성배, 이용배는 피고 이홍배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 이홍배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매매대금을 피고 종중의 종산을 구입하고, 피고 종중을 위한 경비로 사용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이윤배, 이성배, 이용배가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만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평창이씨 익형공파 동형공 종중, 이홍배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