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나, 공소제기 이후 고발권자인 군수가 고발을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기 93거 6025호 승용차,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3-1, 같은 읍 오빈리 238-21번지, 같은 읍 같은 리 238-18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취득세 등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수령한 납세의무자인바, 1999회계년도에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금 5,761,32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4회에 걸쳐 납부하지 아니하고, 2000회계년도에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금 3,128,84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납부하지 아니하고, 2001회계년도에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금 4,765,91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에 걸쳐 납부하지 아니하고, 2002회계년도에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금 5,752,69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에 걸쳐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총 17회에 걸쳐 금 19,480,7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의하여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2004. 3. 15.자 검찰 추송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고발인인 양평군수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4. 3. 13.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발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