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사무를 위임받아 해당 업무를 이행하였으나 공무원의 과실로 등기가 지연되었다면 소유자는 법무사에 등기 지연으로 인한 취득세의 차이를 배상하여야한다. 또한 일부 부동산을 누락한 해당 공무원의 과실은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는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검인 계약서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아닌 부동산 양도신고를 위하여 사용한 점만으로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성남세무서장, 성남시 분당구청장, 경기도지사, 행정자치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청구
위 피고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불과할 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결국 위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각하청구와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① 별지 목록 바.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1. 4. 26.자 접수 제28855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4호, 제5호, 제8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② 헌법 제19조, 제59조, 민법 제186조, 제568조에 반하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30조 제2항을 각 삭제하고, 민사소송법 제152조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변론조서 등에 관한 조서등본은 차회 변론기일까지는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를 심사하여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은 등기관의 직권사항이므로 이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고, 법률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변론조서 등에 관한 조서등본을 차회 변론기일까지 발급하는 것은 법률적 쟁송에 관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각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정철근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필증 교부 취소청구
피고 정철근은 다음 본안에 관한 판단에서의 원고 주장과 같은 잘못을 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피고에게 별지 목록 다.항 기재 토지에 관한 2001. 4. 27.자 성남세무서장 발행의 부동산양도신고필증을 교부한 행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2001. 4. 3.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327-5 답 543㎡(이하 ‘분할전 327-5 토지’라 한다)는 같은 동 327-5 대 267㎡(이하 ‘분할후 327-5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327-10 답 276㎡(이하 ‘327-10 토지’라고 한다)의 2필지로,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329-1 답 2000㎡(이하 ‘분할전 329-1 토지’라 한다)는 같은 동 329-1 대 1005㎡(이하 ‘분할 후 329-1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329-13 답 995㎡(이하 ‘329-13 토지’라 한다)의 2필지로, 각각 분할되었고, 같은 달 10. 이에 따라 분할 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정철근과 소외 문길남은 분할전 327-5 토지와 분할전 329-1 토지 중 각 일부씩을 위치를 특정하여 소유하되, 다만 편의상 소유권이전등기는 전체 토지면적 중 소유면적의 비율에 따른 공유지분등기를 마치는 방식으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를 하고 있었고, 이들 토지에 관한 위 정철근의 등기부상 지분비율은 분할전 327-5 토지 중 267/543 지분과 분할전 329-1 토지 중 1005/2000 지분이었으며 위 지분은 분할 후의 위 각 토지에도 그대로 이기되었다.
(3) 피고 노양곤, 전공순은 2001. 3. 8. 위 정철근으로부터 그가 소유하고 있는 분할전 327-5 토지 중 267㎡와 분할전 329-1 토지 중 1005㎡ 전부를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4) 피고 노양곤, 전공순은 2001. 3. 25. 서오연을 통하여 법무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사무를 위임하였고, 다만 등기는 피고 노양곤, 전공순이 별도로 요청한 때에 신청하기로 합의하였다.
(5) 피고 노양곤, 전공순은 2001. 4. 25. 원고에게 보류되었던 등기신청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1. 4. 26. 등기신청을 위하여 부동산의 표시를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327-5 답 267㎡,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329-1 1005㎡’로 표시한 검인계약서 및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 제출하였다.
(6) 그런데 담당등기관은 등기신청서상 부동산의 표시란에 지분표시가 없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는 점을 들어 그에 대한 보정을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등기신청서상 부동산표시란은 보정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신고내용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327-5 267㎡, 같은동 329-1 1005㎡’로 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만을 첨부하였으나, 담당등기관은 위 등기신청을 그대로 수리하여, 분할 후 327-5 토지 중 267/543 지분 및 분할 후 329-1 토지 중 1005/2000 지분에 관하여서만 2001. 4. 26. 접수 제28855호로 등기를 마쳤다.
(7) 그 후 피고 노양곤, 전공순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일부인 327-10 토지 중 267/543 지분 및 329-13 토지 중 1005/20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1. 10. 5. 위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노양곤, 전공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새로이 신청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위 2필지 토지 중 위 지분에 대해서는 뒤늦게 피고 노양곤, 전공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8) 피고 노양곤, 전공순은 2001. 10. 5.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보다 늦게 등기가 마쳐지게 되고 그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공시지가가 상승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등록세액(지방세법 제130조에 의하면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목적물의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됨)과, 예정대로 2001. 4. 26.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 전부가 마쳐졌더라면 자신들이 부담하였을 등록세액 사이의 차액 등의 손해에 관하여 원고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서울지방법원 2002가소97362)를 제기하여 2003. 4. 23.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2004. 5. 20. 그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나23945)에서 금 8,473,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하여 승소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4. 8. 31.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04다320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3,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성남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성남시가, 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등록세 납부의무자가 매매대금을 시가표준액으로 감액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로 하여금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잘못과 ② 지방세법상 등록세와 취득세는 별도의 징세 사무임에도 이를 함께 부과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소송에서 취득세 부분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 성남시가 위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 성남시가 취득세를 등록세와 함께 부과한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2001. 4.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서 담당등기관이 등기사무의 수임자인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서상 부동산표시란은 보정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므로 위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수리하여 등기를 마치는 등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등기원인증서에 기재한 여러 필지의 부동산 중 일부의 부동산만을 신청서에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등기신청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부동산 중 매도인의 지분에 한하지 않고 전부에 대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의 기재에 따라 매도인의 지분에 한하여 마친 등기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정철근, 노양곤, 전공순에 대한 금전지급 청구와 이전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들의 매도인인 피고 정철근이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들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성남시 분당구청장 발행의 증명, 확인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 정철근, 노양곤, 전공순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들에 관한 검인 계약서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아닌 부동산 양도신고를 위하여 사용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하여 분할이 이루어진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나아가 사해행위로서 피고 정철근과 피고 노양곤, 전공순 사이의 별지 목록 다.항 기재 토지에 관한 2001. 4. 26.자 검인신고필 매매계약서 내용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노양곤, 전공순은 별지 목록 바.항 기재 토지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1. 4. 26.자 접수 제288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 정철근이 위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기사무를 위임받은 원고로서는 위 서면의 필요여부를 확인하여 피고 정철근에게 요청하여야 할 것이고,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들에 관한 검인 계약서를 부동산 양도신고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매매계약 당사자인 위 피고들이 등기사무를 위임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하여 분할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나아가 피고 정철근과 피고 노양곤, 전공순이 별지 목록 다.항 기재 토지에 관한 2001. 4. 26.자 검인신고필 매매계약서 내용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관하여 이를 사해행위로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 당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라는 피보전채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위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 노양곤, 전공순에게 별지 목록 바.항 기재 토지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1. 4. 26.자 접수 제288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도 인정될 수 없어, 결국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위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성남세무서장, 성남시 분당구청장, 경기도지사, 행정자치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각 소,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각하청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 피고 정철근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필증 교부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피고 성남시, 노양곤, 전공순에 대한 각 청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피고 정철근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