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하고 있었고 적법하게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지만 매도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면 매수인은 이행불능이 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03. 5. 1. 피고 주식회사 황토빌(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의 사이에 피고 회사가 강원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622-7 지상에 신축할 예정인 황토빌 내 후면동 3층 다세대주택 중 301호(22평형, 대지권 포함)를 대금 9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해 여름 피고가 위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자 피고 회사와의 합의로 같은 리 622-9 지상 제백합동호 조적조 경사지붕 1층 단독주택 48.18㎡와 그 부지로 목적물을 변경하였다.
나. 위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03. 5. 1. 금 10,000,000원, 같은 달 2. 금 11,618,800원, 같은 해 7. 3. 금 32,575,200원, 같은 해 11. 18. 금 5,429,200원, 같은 달 19. 금 48,862,800원 합계 금 108,484,000원을 지급하였고(그 후 부가가치세 9,484,000원을 환급받아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99,000,000원이다), 같은 해 11. 25. 위 단독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비용으로 428,400원을 법무사에게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12. 4. 위 단독주택의 취득세 121,000원을 자진납부하고, 그 후 세무조사를 받은 끝에 2005. 3. 30. 추가로 등록세 3,848,480원, 취득세 2,366,900원을 부과받아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회사가 위 단독주택에 관하여는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나 그 부지에 관하여는 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자, 2004. 6.~7.경 등기부를 열람하여 본 결과 같은 리 622-7 토지와 622-9 토지에 관하여 2001. 12. 13.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채고액 1,0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위 최초 분양계약 당시나 목적물변경 합의 당시 피고 한성희나 피고 회사의 분양담당자는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라. 피고 회사는 이후에도 원고에게 위 단독주택의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고 있다가 위 622-9 대 2,540㎡ 전부를 소외 문순일에게 매도하고 2004. 12.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내지3, 갑제4호증의 1,2, 갑제5,6호증, 갑제8호증의 1,2,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의 1,2, 갑제13,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옥순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위 622-9 대지 전체에 관하여 소외 문순일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위 단독주택의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고 그로 인하여 위 계약전부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를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05. 4. 13.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 회사에게 같은 달 18.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여 이로써 위 분양계약은 적법히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분양대금 99,000,000원을 반환하고, 위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6,764,780원(=428,400원+121,000원+3,848,480원+2,366,9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한편 피고 한성희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앞의 622-7 토지와 622-9 토지에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분양계약시나 목적물 변경 합의시 당연히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또 그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으므로 위 622-9 지상 주택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반하여 위 토지 전부를 문순일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원고에게 앞의 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록세, 등기비용 등 합계 105,764,780원(=99,000,000원+6,764,780원)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와 피고 한성희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는 서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5,764,78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99,549,400원에 대하여는 취득세 자진납부 다음날인 2003. 12. 5.부터, 6,215,380원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 추가납부 다음날인 2005. 3. 3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4.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