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가합18067(20051028)
분양대금반환 등
답변요지
본문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8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안양시 만안구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03. 5. 27. 피고의 분양대행사인
(2) 이 사건 상가는 분양 당시 지하 1층은 생활잡화, 지상 1 내지 3층은 여성복, 4층은 남성복, 5층은 생활의류/용품, 6층은 패션잡화, 7층은 전문식당가, 8층은 푸드코트, 9 내지 13층은 문화집회시설, 14층은 전문식당가, 15층은 오락시설, 16층은 스카이라운지로 각 층별 업종이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분양 광고가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9조(개설업종)는 ‘을’(원고들을 지칭한다)은 건물 전체의 공동이익과 번영을 위하여 반드시 본 계약서에 명기한 업종에 한하여 개점하여야 하고, 개점 후에도 그 업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3조(계약의 해제) 제6호는 이 사건 점포를 ‘갑’(피고를 지칭한다)이 승인한 용도 및 시설 이외로 변경 사용하거나 영업하여 건물 전체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위약금) 제2호는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점이 당초 입점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또는 계약기간 중 ‘갑’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이 기납부한 대금은 환불하고 분양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취급 업종의 변경
(1)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분양한 이후인 2003. 7.말경부터 임의로 각 층별 지정 업종을 변경하여 분양 광고를 실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지정 업종으로 지하 1층은 잡화/이동통신/IT, 지상 1층은 여성캐주얼, 2층은 영캐주얼, 3층은 남성·스포츠, 4층은 아동·유아·문화 등, 5층은 가전·피혁, 6층은 게임랜드, 7층은 오락시설, 8층은 푸드코트, 9층은 티켓박스 외, 10 내지 13층은 CGV
(2) 피고는 위와 같이 변경된 층별 지정 업종에 따라 6층(게임랜드)에 전자오락 게임업을 입점시켰다가, 적어도 2005. 6.말경 이후로는 9층에 전자오락 게임업을 입점시켜 영업케 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업종으로 상가를 분양 내지 임대하면서 원고들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고서도 임의로 원고들의 업종과 동일 업종으로 다른 상가를 분양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으로 당초 의도하였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분양계약 상의 경업금지 조항은 수분양자인 원고들의 의무에 불과할 뿐이고, 분양회사인 피고로서는 업종 변경의 권리는 있어도 경업금지 의무는 없으며, ② 이 사건 분양계약 상 지정업종으로 ‘오락실’을 지정한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을 보조하는 자에 불과한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에게 경업금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는 이유는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고, 수분양자들은 지정업종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분양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회사에게도 적용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 7. 14. 2004다6701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들과 특정 업종을 지정하고 원고에게 업종 변경 금지 의무를 부과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도 그 분양계약에 따라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기존의 수분양자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 업종이나 품목으로 변경하거나 기존 수분양자와 동종, 유사한 품목으로 지정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 및 품목에 관하여 기왕의 수분양자인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만 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분양계약 상 지정업종으로 ‘오락실’이 지정되었는지 여부
다음으로 살피건대, 제1항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서 상 지정 업종이 ‘노래방, 포켓볼, 오락실’로 명기된 사실, 한편 최초 분양계약서에는 1504호는 ‘노래방’, 1505호는 ‘포켓볼’로만 기재되었는데 그 이후 원고들의 요청에 의하여 서주석이 ‘노래방, 포켓볼, 오락실’로 지정업종을 동일하게 추가 기재한 사실, 서주석은 분양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 기타 협상 과정에만 관여한 것이 아니라 분양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이에 반하는 을 제6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서주석은 피고로부터 분양계약의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동인이 그러한 대리권에 터잡아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지정업종을 ‘노래방, 포켓볼, 오락실’로 지정한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게임 랜드’와 ‘오락실’이 동종, 유사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제1항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는 초기 분양 광고 당시 15층의 지정업종을 ‘오락시설’로, 세부품목을 ‘호프, 노래방, 포켓볼, PC방’으로 정하였고, 당시 이 사건 상가 중 타층의 지정 업종에는 별도의 ‘전자게임기를 이용한 오락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오락실’이라고 하면 ‘전자게임기를 이용한 오락시설’을 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상가 6층 내지 9층에서 영업케 하고 있는 ‘게임 랜드’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지정 업종으로 합의한 ‘오락실’과 동종, 유사한 업종이라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의 위 ‘게임 랜드’와 고객층이 다른 ‘성인오락실’을 원고들이 영위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의 계약 위반의 정도가 감경, 면제된다고 볼 여지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각 층별 지정 업종을 변경하여 6, 7층에 ‘게임랜드’, ‘오락시설’을 지정업종으로 정하고, 원고들의 지정 업종인 ‘오락실’과 유사한 ‘전자오락 게임업’을 지정업종으로 하여 6층 또는 9층에서 분양 내지 임대하여 영업케 하는 행위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기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를 사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이 2005. 1. 3.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판단
나아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대금으로 788,973,3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분양계약서 제19조에 따라 ‘홍보비’ 명목으로 24,949,32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으로서 위 813,922,620원(= 788,973,300원 + 24,949,3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자신들이 2004. 5. 30. 납부한 취득세 16,298,030원, 같은 해 7. 31. 납부한 재산세 1,438,990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28,496,250원(합계 46,233,270원이다) 및 이 사건 분양계약 상의 위약금 74,082,000원(납입 분양대금의 10%) 등 합계 120,315,270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하나,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달리 위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로서 정하여진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 약정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위약금 74,082,000원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888,004,620원(= 813,922,620원 + 74,0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5.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