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가단6067(20040916)
건물명도등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7.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차임 월 3,700,000원(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2. 7. 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02. 7.부터 2004. 1.까지의 차임 70,300,000원( = 3,700,000원 × 19개월) 중 42,7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2004. 2.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가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건축한 가건물에 대한 취득세 468,240원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에게 2004. 3. 31. 송달되었다.
[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에 따른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2004. 3. 31.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금 28,068,240원( = 70,300,000원 - 42,700,000원 + 468,240원)과 2004. 2.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금 3,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