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의 지시하에 대표이사가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대표이사는 상법 399조 1항에 의하면 회사의 손해를 책임질 의무가 있으며, 대표이사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우발부채로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퇴직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손해를 전부 책임졌다고 할 수없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해당 회사의 손해를 책임져야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0. 7. 1.부터 2001. 1. 14.까지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한국특수강,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00. 11. 16.부터 2000. 12. 1.까지 4회에 걸쳐 주식회사 한국종합철강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4장 98,312,500원을 교부받고, 위 금액 상당을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 부가가치세로 부정 환급을 받고, 동액 상당을 2000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부정 계상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법인세할 주민세를 포탈하였다(이하 이 사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세금포탈행위라 한다).
다. 그 후 위와 같은 이 사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세금포탈행위가 과세관청에 적발되어, 원고 회사는 관할 시흥세무서로부터 2004. 7. 1. 경 원고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618,750원(가산세 2,681,250원 포함), 2000년 귀속 법인세 45,247,980원(가산세 24,787,415원 포함)을, 관할 부천시장으로부터 2004. 9. 14.경 2000년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 5,429,740원(법인세 가산세 24,787,415원의 10% 해당액인 2,478,741원의 주민세 가산세 상당액 포함)을 부과받아(이하 이 사건 세금부과처분이라 한다), 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2004. 7. 30.에, 위 주민세를 2004. 9. 30.에 각 납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1. 1. 14.경 원고 회사의 대주주인 최석순과 갈등 등으로 인하여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 등을 포기하고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5, 을2, 4, 6, 7의 각 기재, 시흥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내지 12, 을2, 6,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세금포탈행위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주주인 최석순에 지시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에 분식회계 처리한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세금포탈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앞서 본 가산세 합계 29,947,406원(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2,681,250원+ 2000년 귀속 법인세 가산세 24,787,415원 +주민세 가산세 2,478,741원)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
부가가치세법 22조, 법인세법 71조, 76조, 지방세법 27조의2, 176조, 177조의 2 등에 규정에 의하면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도 않고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 부가가치세로 부정 환급을 받거나,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부정 계상하여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법인세할 주민세를 포탈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가하여 부과하고, 상법 399조 1항에 의하면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의 이사로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을 위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에 가산세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주주인 최석순에 지시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에 분식회계 처리한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세금포탈행위를 한 사정, 그 후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퇴직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의칙상 피고의 책임은 위 손해의 70%인 19,228,065원[ = 27,468,665( =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2,681,250원+ 2000년 귀속 법인세 가산세 24,787,415원) ×0.7]과 1,735,118원( = 주민세 가산세 2,478,741원×0.7)의 합계 20,963,183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최석순이 우발채무로 인한 책임으로 5,000만원을 주식회사 삼선에게 공탁하였고, 주식회사 삼선이 공탁금 5,00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 회사의 손해는 모두 전보되었다거나, 총주주의 동의에 의하여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먼저, 갑13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의 대주주였던 최석순은 다른 주주들을 대표하여 원고 회사의 지분 전부를 주식회사 삼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2002. 6. 12.경 체결하면서, 양도 당시에 확인되지 않은 원고 회사의 우발채무는 그로부터 2년동안 양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공탁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우발채무 책임약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세금부과처분이 있자, 최석순과 강직수가 이 사건 세금부과처분 등으로 인한 손해를 원고 회사가 주식회사 삼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직접 원고 회사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삼선을 사실상 대리하여 원고 회사가 5,000만원을 받은 것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최석순과 주식회사 삼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우발채무 책임약정이나,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회사 총주주들의 동의에 의하여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20,963,183원 및 그 중 19,228,065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의 다음날인 2004. 7. 31.부터, 1,735,118원에 대해서는 그 납부일의 다음날인 2004.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선고일인 2006.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회사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