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가단18919(20050504)
등록세등과오납반환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용인시 기흥읍
나.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등록세와 취득세의 신고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금 등의 부담을 피할 목적으로, 또한 위 유치원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유치원설립자변경인가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유치원설립자변경인가를 받기 위하여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목적으로, 피고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수납업무를 처리하는 안성시에게, 2004. 5. 6. 등록세로 금 41,688,000원, 2004. 5. 14. 취득세로 금 30,666,15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건물에서 유치원을 경영하는 것에 대한 유치원설립자변경인가를 받았고, 그 때부터 위 유치원건물에서 유치원을 경영하여 오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유치원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치원건물을 취득한 행위는 지방세법상 등록세 및 취득세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원고가 등록세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행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으로 원고가 납부한 등록세와 취득세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유치원설립인가나 설립자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유치원건물 취득행위가 지방세법상 등록세나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툰다.
나. 관련 규정
(1)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2)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3)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다. 판단
(1) 취득세 및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세의 방식에 의한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037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는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로서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사건 유치원건물을 취득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이 정한 등록세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등록세와 취득세의 신고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금 등의 부담을 피할 목적으로, 또한 유치원설립자변경인가를 얻기 위하여는 이 사건 유치원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목적으로 할 수 없이 원고가 등록세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 점, 단지 유치원에 대한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유치원 경영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를 등록세 및 취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은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는 것이 되어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지방세법이 정한 비과세를 규정한 목적 달성에도 장애가 되는 점, 위와 같은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를 비과세하더라도 지방세법에 유치원을 경영한다 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처음부터 유치원 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일정 기간 미만 유치원 경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정한 등록세와 취득세의 탈루를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등록세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으로 원고가 신고납부한 등록세와 취득세 합계 금 72,354,150원(= 금 41,688,000원 + 금 30,666,150원)과 그 중 등록세 금 41,688,000원에 대하여는 신고납부일인 2004. 5. 6.부터, 취득세 금 30,666,150원에 대하여는 신고납부일인 2004. 5. 14.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4.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