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노1911(20040615)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 부과된 본건 자동차세는 피고인이 이미 자신 소유의 차를 폐차한 다음에 부과된 것으로서 과세처분 자체가 부적법한 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
나. 세금체납의 원인이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에 기인한 것인 점 등의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먼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과세기간인 1997. 12. 31.경부터 1999. 12.경까지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 4,423,380원 상당을 체납한 것이라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02. 5. 7.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2002. 8. 30.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에 의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체납액에 상당하는 4,423,380원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그보다 적은 3,000, 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당심이 그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그것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