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노1526(20031217)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지방세법이 준용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징역형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정액의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바, 원심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면서, 체납액에 상당하는 정액의 벌금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벌금액수를 감경하여 선고하였는바,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양형이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 회계년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1999. 2. 15.인 96년도 종합소득할 주민세 9,697,950원을, 납부기한이 1999. 9. 30.인 재산세 236,050원을, 납부기한이 1999. 11. 10. 인 양도소득할 주민세 1,082,720원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모두 3회에 걸쳐 11,016,720원의 지방세를 체납하였다.
나. 직권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1997년경 피고인 경영의 회사가 부도가 났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처분되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은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취지로 보일 뿐, 각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사실까지 자백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화재전화 기타 재난을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납세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세의무자의 파산선고, 납세의무자 재산의 경매개시 등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처벌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체납의 경위, 체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1999년경 위 각 세금을 체납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오히려 위 각 증거, 공판기록에 편철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 등기부 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세금을 체납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2의 나. 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