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고단6535(20040602)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 근로자로
2001. 2.경 수원시 권선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1. 고발장, 체납현황, 자동차세송달부, 주민세독촉장 송달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02년도 지방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 있으며, 체납액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참작)
1.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