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노3840(20040728)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1.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
(1) 권선구청은 1999. 11. 8. 피고인이 미납한 취득세 등의 징수 확보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2) 피고인이 1999년 1회계년도에 지방세 합계 27,602,720원을 3회 체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체납함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조세를 포탈하지 않았다는 주장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에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절차에 따라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체납된 세금을 일부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미 체납으로 인하여 성립한 범칙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가)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세자의 파산선고, 납세자 재산의 경매개시 등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처벌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체납의 경위, 체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285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지방세의 체납 당시 동산부동산(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다세대 주택, 수원시 권선구
나.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체납세액의 상당액인 27,602,720원을 벌금액으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체납세액 상당액이 아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조세범처벌법의 처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은 27,602,720원이 되어야 하나,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는 없어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0,000원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
1. 노역장 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