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노2577(20030109)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1997. 회계연도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지방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범정이 가장 무거운 1997. 회계연도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지방세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금액범위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1997. 회계연도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지방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양형 이유
피고인이 체납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