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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고단806(20030403)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민세 납부의무자인 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0회계년도에 3회 이상 합계 3,523,270원의 주민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최창용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