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고단7882(20030516)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에 대한 상소를 포기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납세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1999. 6. 8.경 용인시 수지읍
2. 2000. 1. 7.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18,000원의 면허세를 납부하라는 납부고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 납부기한인 2000. 1. 3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5~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25,330원의 면허세 등을 납부하라는 납부고지서를 송달 받고도 2000년도 이내의 각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각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 각 요금후납우편물발송표의 각 기재
1.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각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3.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각 체납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