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고단1210(20030314)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 아파트에 부과된 1997년도 전반기 재산세 415,12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후 5회에 걸쳐 합계 2,396,230원 상당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