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을 소유한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등 등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한 경우, 이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조 및 형법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지나,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35 소재 주상복합건물인 엘디그린토피아 1101호 지방세 납세의무자인 바,
2000. 6. 9. 평택시 장당동 364의 9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원시 팔달구청장으로부터 위 엘디그린토피아 1101호에 대한 취득세 등 금 6,694,200원을 같은 달 30.경까지 납부하라는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8. 16.까지 같은 장소에서 3회에 걸쳐 합계 금 7,292,420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재호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향후 세금납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