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고단2654(20020531)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 31. 자동차세 179,1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자동차세와 교육세 등 6회에 걸쳐 940,95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
피고인을 벌금 94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 유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체납된 이 사건 지방세를 모두 납부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