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가합2309(20020719)
건물명도 등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나. 그러나,
다. 원고와 피고는 1998. 10. 29. 피고가 위 나머지 공사대금 4,791,460,000원 대신
라. 위 약정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상가 면적 중 1/2(
마. 원고는 1998. 11. 28. 위 4,791,46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한
바.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1999년도분 재산세 3,329,960원 및 종합토지세 2,857,830원, 2000년도분 재산세 12,707,070원 및 종합토지세 9,869,510원 총합계 28,764,3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원고가 피고 대신 이를 납부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상가 중 일부를
아. 피고는 2001. 2. 6. 이 사건 상가 중 2000. 12. 31.을 사용대차 만료일로 한 1/2 부분(분당 고속버스터미널 방향) 333.025㎡에 대하여 그 중 189.2㎡만을 원고에게 명도하였다.
자. 원고는 2001. 4. 26. 피고의 무단 전대로 인한 약정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아울러 위 취득세 등의 납부를 독촉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갑9, 갑10
2. 판 단
가. 건물명도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제의사표시가 기재된 2001. 4. 26.자 통보서가 피고에게 도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아직 명도하지 않은 부분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도면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05.56㎡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금원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약정에 위반하여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상가 중 일부를
한편, 원고는 피고가 약정과는 달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납하였으므로 그 합계액 28,764,37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는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7,282,410원(취득세 등 79,518,040원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28,764,3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1.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