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이전 받은 자가 취득세 등의 세금고지서를 이전한 자에게 전달하였다면 이는 명의신탁약정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 제4조에 의해 무효로 되므로 부동산의 명의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의 모 최기순은 원고를 대리하여 1988. 3. 2. 망 정동수로부터 그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058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그런데, 최기순은 1988. 3. 18.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당시 위 최기순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던 피고 이기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
다. 이후 피고 이기선 앞으로 취득세 등의 세금고지서가 나오자 최기순은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해둔 것이 있다면서 세금고지서 등이 나오면 자신에게 전해달라고 말해주었고, 이후 위 피고는 명의신탁된 부동산들에 관하여 세금고지서 등이 나올 때마다 최기순에게 이를 가져다 주었다.
라. 한편, 정동수는 1996. 1. 3. 사망하여 그 재산을 처인 피고 김소임이 3/13, 자녀들인 피고 정병석, 정용완, 정현주, 정현심, 정현숙이 각 2/13씩 상속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갑1의 1, 2, 갑2 내지 5의 각 기재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모 최기순과 피고 이기순은 1988.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맺었다 할 것인바,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 제4조에 의해 무효로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망 정동수로부터 피고 이기선 명의로의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이기선은 매도인 망 정동수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망 정동수의 상속인들인 피고 김소임(3/13지분), 정병석, 정용완, 정현주, 정현심, 정현숙(각 2/13지분)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위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1988.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이기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원고의 모 최기순이 1997. 6.경 원고와 이미 협의된 사항이라고 말하면서 위 피고가 오랫동안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점 및 명의신탁된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공과금을 납부하여 불이익을 입었던 점 등 그 동안의 노고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을1, 을2의 1, 2, 을3의 1 내지 7, 을4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피고가 1990.말경 최기순의 운전기사를 그만 둔 후에도 자기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들에 관하여 계속 세금고지서 등이 나오자 최기순에게 빨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가라고 재촉한 사실, 원고는 1995. 3. 29.경 위 피고를 찾아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빌리면서 명의신탁된 부동산들에 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등기를 이전하여 가고 세제상행정상의 불이익과 불편을 위 피고가 입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위 피고에게 작성하여준 사실, 원고는 1996. 5. 6. 다시 위 피고를 찾아와 명의신탁된 부동산들에 관하여 세금 및 모든 경비를 최기순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최기순 명의의 각서를 보여준 후 명의신탁된 부동산들 중 일부를 소유권이전해 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최기순이 그 후 1997. 6.경 그 동안의 노고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진경선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