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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고단2763(20010612)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고발인이 고발을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조세범처벌법 제6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